내년도 인천시 장애인복지 예산이 금년 대비 10.1% 증가돼 751억6천1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금년 대비 69억1천700만원 증가된 것으로 전체 사회복지 예산이 34.3%, 사회복지봉사 예산이 21.1% 증가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이다. 인천시와 인천 사회복지 시민단체들의 공동 주관으로 지난 16일 열린 ‘2009년 예산정책 시민토론회’에서는 각 분야별 예산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특히 현장에서 느끼는 복지체감도의 극대화와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장애인복지 예산 중 장애인 복지시설지원이 금년에 비해 약 24% 증가, 장애인 재활지원과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예산도 증가돼 고용촉진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인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반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약 1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이 큰 폭으로 감소돼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의 운영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인천시장애인부모회 임영순 회장은 “비장애아동 아이돌보미 사업과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의 통합으로 장애아 가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됐다”며 “아이돌보미 사업과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봉혜림재활원 그룹홈지원센터 이안나 부장은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지원방식을 운영비와 인건비의 총괄지원이 아니라 분리 지원이 돼야 한다”며 “이는 직원호봉이 올라갈수록 운영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지원구조로서 예산 추이를 검토해 분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 부장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월 42만원의 운영비는 너무나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며 “최소 월 70만원 이상의 지원을 보장해줘야 제세공과금, 직원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 및 프로그램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강상석 사회복지봉사과장은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 제안을 현실화 하고 현장에서 느끼고 제안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노인, 청소년, 여성, 의료, 위생 등 분야별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으며 그 중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황혜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