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들이 내년도 여성장애인 관련 예산 26억 중 결국 16억만이 통과된 것에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에 따르면, 정부가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학력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던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고충상담 및 처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등)’을 유사중복이라는 이유로 부처 통합을 시도하고, 여성장애인당사자단체들과 수행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로 통합을 결정했던 가운데, 이에 관련한 정부 예산안은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26억 중 14억만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에 넘겨졌다. 사실상 전국 22개소 어울림센터가 폐쇄될 위기에 처했던 것.
전국의 여성장애인 당사자들과 단체 그리고 수행기관들은, 여성장애인의 기본권리인 교육의 기회와 생존권마저 박탈한 정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를 규탄한다면서, 7월부터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성명서, 보도자료, 기자회견을 수차례 걸쳐 진행했고, 국회 앞 1인 시위도 76일에 결처 진행했다.
그 결과 국회 예결산소위원회에서 6억8백만원이 추가 증액되었으나 지난 12월 2일 국회 본 회의에서 2016년 여성장애인교육관련 예산은 1억5천 9백만원의 증액에 그치고 만 것.
2016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2015년 본예산(53조 4725억원) 대비 2조 3712억원(4.4%)이 증가한 55조 8437억원으로 확정됐으나, 이중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예산으로 출산비용지원금을 제외하고 교육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의 예산은 16억에 불과하며, 이는 복지부 전체 예산의 0.0000287%에 해당하는 수치다.
100만 여명의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고충상담 및 처리와 기초학습능력 증진을 위해 정부는 여성장애인 1인당 1년 지원 단가를 142,900원, 월 12,433원으로 결정한 셈.
여장연 측은 “우리사회 소수이며 최약자층인 여성장애인을 외면하고 짓밟은 야만적인 행태에 이 땅에서 여성장애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야 하는 것에 우리는 절망한다. 국민의 대변인으로 뽑은 국회의원들 손에서 결정된 소외계층의 증액 액수가 세계최고 액수를 자랑하는 국회의원 1년 연봉에 불과한 액수”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통합을 유도한 보건복지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정책예산을 확실히 수립하고 이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더불어 전국 22개 어울림센터의 종사자 66명의 고용보장과, 인건비 한 푼 없이 수년 동안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진행한 수행기관에 대하여 한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방안을 간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