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일 박근혜정부의 복지축소에 맞서 ‘복지후퇴 저지 특별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공동위원장으로 김용익 의원(복지위), 노웅래 의원(안행위), 이재명 시장(경기 성남시)을 임명했다.
김용익 의원((가칭)복지후퇴 저지 특별대책위원회)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1,496개 지자체 복지사업(사업예산 9,997억원)의 정비를 추진하면서 충분한 검토나 준비과정 없이 추진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용역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 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169페이지짜리 보고서로 복지부가 정비대상 1,496개 사업을 선정하는 기초가 된 자료이다.
연구용역보고서는 연구의 한계에 대해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실태를 파악하는 매우 초기단계의 작업으로서, 사업 특성을 분석하고, 중앙 사회보장사업과의 조정 대안을 만들기에는 4개월여의 연구기간에 제약이 있었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복지부가 국민 645만 명이 대상이 되는 복지사업 정비를 추진하면서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4개월짜리 초기수준의 연구를 근거로 밀어붙이기에 나서고 있어 심각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
또한 김 의원은 복지부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당성의 근거로 삼았던 ‘유사·중복’사업 구분 역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구용역보고서는 ‘유사·중복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해 “(중복사업)은 유사사업군을 확인한 후 세부 내용 검토를 통해 판단 가능함.” “실제로 동일 대상에 대한 완전히 동일한 목적, 동일한 수단(급여유형 등 지원내용, 운영방식)을 의미하는 중복사업은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복지부는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 실증되지도 않은 지자체 복지사업에 ‘유사·중복’이란 낙인을 찍어 복지사업 없애기에 나선 셈이 됐다는 것이다.
연구용역보고서도 이를 우려한 듯 “실증되지 않은 담론 차원의 유사·중복 논의는 막연한 불신과 복지축소로 오도될 수 있으므로 근거기반의 연구와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645만명의 복지수혜자와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복지적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면서, “박근혜정권의 보건복지부는 복지의 철학도, 가치도 없는 기재부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처지로 전락한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