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 재활연구소는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고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및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의료비, 교통비, 간병비)와 간접비(상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로 구분해 분석했으며, 2008~2011년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유형, 발생항목, 성,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그 결과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등록 장애인 데이터베이스, 장애인 실태조사(이상 보건복지부), 진료비 청구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원인통계(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등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국내 최초로 추계한 데 의의가 있다.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1년 기준으로 11.14조원이며 이는 2008년 8.11조원에 비해 37% 증가한 규모였다. 이는 2011년 국내 총생산(GDP)의 0.85%,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12년)(14.86조원)의 7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1인당 연평균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8년 650만원, 2009년 666만원, 2010년 668만원, 2011년 695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비용은 신장 3,029만원, 간 2,975만원, 뇌병변 1,846만원, 장루·요루 901만원, 안면장애 795만원 순이었고 자폐성장애가 104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신장장애(2.39%), 간장애(0.32%)는 등록장애 인구 비율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 4.43조원(39.7%), 뇌병변 3.28조원(29.4%), 신장 1.62조원(14.5%), 정신 6,026억원(5.4%), 시각장애 3,569억원(3.2%) 순으로 비용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5개 유형의 비용 규모가 전체의 92.3%를 차지했다.
항목별로는 의료비(46.7%),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30.9%), 간병비(11.7%), 상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8.0%), 교통비(2.6%) 순으로 비용이 높았다.
또한, 남성 장애인(59.3%)이 여성(40.7%)에 비해 사회경제적비용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감소(60.5%→59.3%)하는 추세였다. 남성 장애인의 유병자수가 여성 장애인에 비해 1.2배 정도 많아 남자의 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 건강관리 종합대책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에 처음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중점과제 28)’를 제시하였으며,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권역재활병원 기능강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참여 보건소 전국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12년도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건강정책 목표를 달성,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장애인 건강관리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서비스 접근성 및 보장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