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자체 사회보장관련 유사·중복사업 정비 계획
인천시가 정부의 지자체 사회보장관련 유사·중복사업 정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통폐합되는 사업이 5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간석동 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개된 인천시가 시행 중인 사회보장사업 중 보건복지부 유사. 중복 정비 대상이 되어 유사·중복사업에 해당돼 폐지의견 제출된 사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중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시설 입소 입원환자 간병비,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재가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남구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이상 7개 사업이 포함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방과 후 교실 운영, 법정 저소득층 아동 지원 등 17개 사업이 정비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노인분야 7개 사업, 아동·청소년분야 3개 사업, 복지시설지원 정신보건 예방 등 6개 사업, 지역주민 11개 사업이 정비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은 “여성장애인의 출산, 육아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장애인 가정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활동지원사업이 생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산후지원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가사지원은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폐지 철회를 주장했다.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수당) 또한 장애인연금과 중복이라는 이유로 단계적 폐지된다. 인천시는 단계적으로 지급 대상을 줄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이후 완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장 국장은 “2014년 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절대 빈곤율은 16%로 비장애인의 절대 빈곤율 7.6%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장애인의 26.4%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일 정도로 중증장애인의 빈곤은 심각한 상태”라며 “장애수당 등 지자체의 지원은 결코 불필요한 중복 지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활동지원 24시간제공 등을 공약했지만 당선이후 이를 번복하고 오히려 지자체가 지원하던 24시간 활동지원 추가지원도 불승인하는 등 복지확대를 앞장서서 막고 있다”고 비난하며 “인천시는 빈민 장애인들을 삶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정비지침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만약 정부방침대로 인천시 사회보장사업 53개가 통폐합될 경우 관련 예산 782억9100만원이 삭감되며 94만명이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