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인천시의 복지살림은 참으로 어려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8년까지 인천의 빚 3조원을 탕감하겠다는 3개년 발표가 이어졌다.
이 상황에서 다른 도시와 비교해 많은 장애관련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장애인의 살림을 담당하는 시 관계자들은 더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또한 어느 시․도보다 장애인의 행사는 많지만 신규 사업은 달갑지 않아 한다.
인천시 13만 장애인구의 복지를 위해서는 ‘취업’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시대다. 나라가 행하고 있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허울 좋은 제도가 복지예산이 부족한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무상급식 등의 정책은 저소득 가정 자녀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현 정부와 여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복지공약을 이슈화해 정권을 창출했고 그 결과 많은 어려움 속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재정 적자로 예산을 받쳐주지 못하고 이에 책임을 맡은 교육청은 점점 어려운 실정이 되어가고 있으며 야당에선 세금폭탄이니 퍼주기식 복지란 말로 흠집 내기에 열을 내고 있다.
OECD국가의 GDP 대비 복지 지출은 프랑스 28.4% 스웨덴 27.3% 독일 26.2%, 한국은 2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지만 우리들 피부로 와 닿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복지에 대한 이슈는 무상교육, 무상급식이라거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용돈 지급 문제가 아니어야 한다. 우리는 피부로 느끼는 현실 속의 복지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의 복지 재정은 너무 부족하고 어려운 실정이다.
얼마 전 발표된 2016년도 정부 예산안 중 복지관련 예산은 92조원으로 국방비 33조원보다 세배나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교육예산 45조원를 더하면 140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한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인천시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12.4% 늘어난 3조1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그 중 사회복지 예산은 3228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인천시 내년도 전체 예산의 10%를 상회하는 규모이며, 이 중 장애인복지 예산은 840억원 규모로 올해 대비 2% 늘었다. 그러나 16개 시·도와 비교 시 장애인의 복지예산과 그 혜택은 너무나 미미하다.
이러한 것을 비춰볼 때 인천시 장애인 예산의 문제점은 첫째, 복지예산 수준이 매우 낮으며 주로 저소득 장애인 위주의 예산편성이며, 둘째, 시설 장애인 중심의 예산비중이 높아 사회통합과 탈시설화의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할 때이며, 셋째, 각종 세금이나 이용료 감면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정책이 요구되는 때인 것 같다.
결국 복지는 보편과 선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투자하여 그 부가효과에서 더 많 은 실익이 유지될 때 진정한 복지국가, 복지도시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신규예산이라도 더 많은 장애인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승인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복지체감도 높은 인천시를 우리 장애인들은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