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하게 국립대인 한국교통대학교에 존재했던 ‘유아특수교육학과’의 폐과를 두고 장애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교육 공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한국교통대학교 본부 측의 유아특수교육학과(이하 유특과) 폐과 결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와 사회적 수요와 요구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질타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지난 6일 비대위와의 면담에서도 유특과 폐과 방침(유아특수교육학과 정원을 유아교육학과 5명, 자유전공학부 5명으로 분배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하고 기획처장과 교무처장은 번복하지 않겠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비대위는 “국립대학교인 한국교통대학교 본부 측의 유아특수교육학과 폐과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복지정책 방침과도 배치되는 결정이며, 교육이 곧 생명인 장애인교육권 관련 정원으로 다른 학과를 수혈하겠다는 다수의 소수자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한다.”며 공분하고 있는 상황.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공약집을 통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약속했으며, 2013년 5월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안’에서 2017년까지 임기 내 법정 정원을 확보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부족한 특수교사 700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약 1500명을 증원해야 하나, 지난해 2015년도 특수학교 교사 임용인원 사전예고 발표를 통해 유치원 38명, 초등학교 84명으로 총 122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혀 아직은 지지부진한 상황.
그러나 올해 교육부는 유아특수교육과를 사립대학인 단국대학교 35명, 대전대학교 40명, 용인대학교 35명, 평택대학교 20명을 신설 승인했다. (2015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연간 유아특수교육학과 졸업생 정원이 현재 220명에서 130명이 더 증원된 셈이다.
비대위 측은 “학과경쟁력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사립대학은 대학의 발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더 공정한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국내 유일의 국립대학에 설치된 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를 소수라는 이유로 폐과한다는 결정은 공정하지 못한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적패와 현주소를 반영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는 소수이지만 장애인교육권을 위해 공들여 설치된 국립대학의 책무성을 망각한 처사일 뿐 아니라, 국립대학교의 존립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교육부에서도 공적 책무성을 저버린 한국교통대학교 구조조정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처벌, 그리고 한국교통대학교가 장애인교육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공적책무성을 감당하도록 존치 및 증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