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로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노인복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올해 13.1%에서 2060년에는 40.1%로 급등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65세 이상 노인 취업률은 28.9%(2014년 기준)에 그치는 등 노인일자리 마련을 통한 초고령화 사회 대비책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원하고 있으나 공석이 없어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무려 11만 명에 달하나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시설, 지자체 등 1,200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인의 다양한 경륜과 적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조직의 확대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것.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비롯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ㆍ정서적 자립에 비중을 둔 거시적인 복지관점의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은 매출과 고용유지개월 수 등 정량적인 성과에만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노인들이 주체가 되어 자아실현 할 수 있는 창업형 일자리 보다는 저임금의 공익형 일자리사업에만 정부정책과 예산이 치중되어 어르신들의 실질적 삶은 개선되지 않는 악순환인 것이다.
또한 현재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1명당 무려 136명의 참여노인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니어클럽을 비롯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경우 참여자모집부터 선발, 교육, 활동관리 및 지원 등 노인일자리사업의 거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운용하고 있으나 이곳에서 일하는 전담인력은 월 1,167,000원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채용기간도 11개월로 불안정한 실정이다.
김정록의원은 “어르신들의 진정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당당한 주체가 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의 진행이 필요하다”면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내실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수행 전담기관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진정한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창업형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처우개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