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에 따르면, 전국 168개 특수학교 가운데, 140개교(83.3%)만 어린이보호구역(이른바 스쿨존)을 설치 운영 중이며, 28개교는 설치되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등하교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특수학교의 연도별 비율을 보면 ’11년 75.7%(131/173), ’12년 75.3%(131/174), ’13년 85.4%(135/158), ’14년 91.2%(145/159), ’15년 8월 기준 83.3%(140/168)이었다.
일반초등학교의 경우 ’15년 8월까지 6,266곳의 지정대상 중 6,031곳의 학교가 지정돼 96.2%의 설치율을 보였는데, 장애학생의 교통사고 위험 정도가 더 높은 것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전국 유치원·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통학구간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는 15년 2월 기준 3,737개에 달했다. 도로기반 관련이 1,3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차량, 주변업소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11년부터 ’14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26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사고건수는 ’13년에 427건에서 ’14년에 523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92건(2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산 402건, 전북 288건, 인천은 275건이었다. 서울은 89건으로 통학구간 위험요소가 비교적 적은 수준이었다.
교육부에서는 전국 유치원·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매학기 전 두 차례에 걸쳐 ‘학교 통학구간 실태조사’를 실시해 학교 반경 500m 이내 공사현장 및 비안전물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개선 방향에 대한 관련 공문이 해당 학교장에 발송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관할 시·도 지자체장에 있으나, 교육부가 단순히 조사와 개선요구 공문 발송에 그치면 안 된다”며, “사회부총리가 나서서 관계기관이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해서라도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때는 늦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