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직업재활패러다임을 벗어난 다양한 사회지원체계가 구축된 고용지원패러다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냄복지회 김재익 상임이사는 지난 11일 중증장애인노동권공대위와 해냄복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장애인 고용정책 방향 제시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상임이사는 “기존의 직업재활패러다임은 경증장애인의 고용은 가능케 할지 몰라도 중증장애인을 고용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고용지원시스템을 적용한 고용지원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업재활패러다임은 장애인을 재활시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 등만 강조되므로 사실상 재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직업재활패러다임을 통한 고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
김 상임이사는 “아무리 뛰어난 직업재활전문가가 개입한다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설사 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고용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의 직업재활패러다임이 근로지원서비스, 직무지도서비스,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애인노동자 의료비 지원, 직장 내 편의시설 설치, 실업수당제를 포함할 수 있는 고용지원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 상임이사는 (미)고용부담금, 즉 직업재활기금을 공단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이사는 “장애인 고용 관련 예산을 무조건 늘리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예산부터 활용해야 한다”며 “현재 공단은 (미)고용부담금 중 6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있는데, 이를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 등 장애인고용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