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2016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전년도 53조 3,538억 원에서 2조 3,761억 원 증액(4.45%)한 55조 7,29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장애 및 특수교육 예산을 포함한 교육복지증진 사업 예산은 올해 491억9700만원에서 545억6200만원으로 증액됐다.
그중 장애학생 교육지원 예산은 62억2700만원에서 내년도 65억2600만원으로 늘어났다. 동 예산은 장애아 교육지원,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 지원 및 장애대학생 지원, 특수교육분야 공익근무요원 지원 등으로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현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종일반 지원, 통학비 지원이 포함된 ‘장애아교육지원’이 38억1800만원 편성돼 올해(3,718)보다 다소 늘었다.
학교기업 설치․운영과 교수․학습기자재 구입이 포함된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 예산은 2억으로 올해(2억1600만원)보다 감소됐다.
일반도우미지원, 전문 학습도우미, 원격 도우미 지원, 사업지원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예산도 22억7600만원 편성돼 올해 20억7800만원보다 하락했다. 특수교육분야 공익근무요원 지원 예산은 올해 2억1500만원에서 2억3200만원으로 늘었다.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정보화) 예산도 올해 5억8000만원에서 7억8300만원으로 늘었다.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예산도 올해 57억2300만원에서 88억5800만원으로 늘었다.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개발 및 교육과정 후속 지원 사업 추진하기 위한 동 사업은 구체적으로 특수교육 실태조사 7억1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장애인 생애 단계별 지원은 15억5700만원에서 16억5000만원(교수․학습자료 개발, 진로․직업교육 등)으로 늘었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발 예산은 34억5600만원에서 67억5800만원(’17년 및 ’18년 적용 교과용 도서 개발 등)으로 늘었다.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수입대체경비) 예산은 6억5700만원에서 6억300만원으로 하락했다.
그밖에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 예산은 올해 15억4600만원에서 14억6900만원으로 줄었고,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장애학생 교육통역 및 상담지원, 장애인 지원 자료 개발 제도가 포함된 장애학생 맞춤형 실습교육 시스템 구축 예산은 3억9200만원에서 5억7400만원으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