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확인·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군·구별로 구성돼 있는 ‘인권 감독관’을 재정비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인천시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구성된 9개 구·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감독관은 변호사를 추가해 인권전문가, 사회복지 종사자, 시민, 경찰, 공무원 등 47명으로 구성됐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시설장애인에 대한 권리보호 체계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특히,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다는 단순 보호와 획일적 관리에 치중하고 있어 장애인의 인권 보장이 미흡한 상태로 인권침해 예방 및 사생활 보호,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장애인 인권 보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는 시설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각 시설별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내부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각 군·구별로 인권전문가 등 5~6인의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 감독관’을 운영해 시설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인권 감독관은 연 1회 이상 시설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점검 및 관리·감독을 통해 평가하고, 인권침해 신고 시 실태파악, 심층조사를 거쳐 조치 및 개선책 마련 등 장애인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과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도 조만간 전면 재구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시설 거주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은 물론 인권교육 강화, 정기적 인권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현재 인천시의 경우 22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92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