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10대 중 9대는 불법주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주말인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경기도내 11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교통약자정책, 교통복지의 시작’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90.6%로 매우 높고, 보행장애인의 합법적 이용은 9.4%에 불과했다. 불법주차의 유형은 장애인 표지가 없는 일반차량이 36.4%, 장애인 표지는 있으나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63.6%로 조사됐다.
지우석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분별하고 배려 없는 복지적 성격의 시설물 사용은 결국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며, 정작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은 그들을 위한 시설물의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체 국민의 28%가 교통약자인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교통약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 선임연구위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통행지도 배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도로교통시설 제도 개선 ▲스마트한 교통약자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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