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청양의 해에도 예전처럼 새해 첫 날 해가 떠올랐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의 장애인들은 희망의 눈으로 그 해를 볼 수가 없었다.
2014년 말에 인천시의회 예결위원회가 2015년 장애인단체 예산을 거의 반 토막을 내버린 만행을 저지른 결과로 인천시 모든 영역의 장애인들은 희망이 가득 찬 눈빛이 아닌 절망의 눈으로 2015년 새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말 장애인단체 예산을 반토막낸 인천시의회 예결위원회는 이렇게 말했다. “장애인 단체 예산은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속에 있어서 일괄삭감의 대상이 되어 그렇게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다.” “예결위가 열리기 전에 왜 찾아와 보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예결위의 위원들은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은 소외계층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친척 중에도 장애인이 있어 그 아픔을 잘 알고 있으며, 나 또한 사회복지사다 등 여러 가지 소외계층을 위한 공약을 남발하며 인천시 시민의 대표로 당선이 되었다.
그런 이들이 2015년 전체 장애인단체 예산을 반 토막내버렸다. 각 장애영역을 대변하는 단체들의 1년 예산은 몇 천만 원에 불과하고 이번에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개가 넘는 장애인단체 보조금을 삭감한 금액은 5억 원 정도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의원들에게 묻는다. 과연 20여개가 넘는 전체 장애인단체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단체의 존립마저 백척간두에 세울 만큼 엄청난 고통 속에 삭감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인천시의 재정이 얼마나 호전되느냐고?
인천시 예결위에서 이번에 각 의원별로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따기 위한 쪽지예산이 남발했다는 소문이 들리기에 더욱 고통스러운 장애인단체의 예산삭감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다시 묻는다. 인천시 예결위원들은 일반 장애인단체의 예산이 그저 민간단체가 진행하는 일회성 예산으로 알고서 예산삭감의 만행을 저질렀는지? 또, 장애인단체 예산이 예결위원회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예산이 편성되고 찾아가지 아니하면 편성하지 않는 그런 행사성 예산으로 알고 그런 결정을 하였는지?
만일 그런 의식수준이라면 우리 인천시 전체 장애인가족들은 이번 예결위원회 위원들의 앞으로 행보를 다음 선거 시까지 집중적, 지속적으로 조명하여 그들의 그릇된 인식을 만천하에 밝혀낼 것이며, 필히 다음 선거에서 그들과 그들이 속한 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본인은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간사를 맡으며, 이번만큼은 인천시 장애인들을 자신들의 이용도구로만 보는 의원들과 인천시의 사고방식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맡았다고 생각한다.
그 행동의 첫 번째 발걸음의 일환으로 인천시 예결위원회에 이번에 소문이 무성한 쪽지예산과 장애인단체 예산 반 토막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속기록을 2014년 말에 요청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하였다.
또한,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에 장애인단체의 이와 같은 상황의 항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 요청에 대한 진실하고 실질적인 대답만이 전체 장애인단체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번 예산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작업은 백척간두에 내몰린 장애인단체의 일만이 아니다. 우리 전체 인천시 시민들은 시민을 위한 예산이 소문처럼 쪽지예산 작업을 통해 일부 의원들 후원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는지를 꼭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의 나라 예산은 눈에 불을 켜고 찾아서 잘못한 점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쓴다. 하지만, 지역의 예산은 모든 시민들이 그냥 넘어가는 일이 태반이므로 지역 의원들이나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예산집행을 함부로 집행하는 것이다. 이번만큼은 모든 인천시민이 꼭 한번 쯤 예산을 돌아보았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2015년은 인천시 전체 장애인단체들 스스로의 자성과 그동안 장애인단체를 이용했던 여러 집단에게 전체 장애인단체의 힘과 역량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꼭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