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4년 갑오년을 뒤로 하고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슴 아팠던 일들이 많았던 해로 기억될 것이다. 특히 온 나라를 슬픔과 분노로 들끓게 했던 세월호 사건은 역사의 한 장을 남기며,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는 영원히 잊지 못할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계는 어떠했는가?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던 ‘장애인 염전노예’ 사건, 사각지대에 방치된 중증장애인의 안타까운 죽음,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장애등급제 폐지공약 추진의 지지부진 등 여전히 아픈 사연과 많은 과제를 남기며 한해가 저물었다.
그렇지만 2015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장애인정책들도 있다. 좋은 소식으로는 6월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되며, 활동지원급여도 시간당 단가가 3% 인상된 8810원으로 지원된다. 18세 이상의 경증(3〜6급) 장애인의 장애수당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며,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신청자격도 기존 1〜3급에서 6급까지 전체 여성장애인으로 확대되어 1월부터 시행되고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 그동안 장애인등록에서 제외됐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도 올해부터 장애인등록이 가능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이 된다. 또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게 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개선되고 확대되는 사항들이 있지만, 반면에 2015년에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하여 시범사업이 실시되기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진행과정의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박근혜정부 초기부터 이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어왔고, 보건복지부는 관련하여 기획단을 구성하여 장애종합판정도구를 내놓기까지 하였지만, 논란만을 키우고 있어 당초 2016년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박근혜정부의 약속인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상황은 장애계의 반발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올해에는 힘들더라도 좀 더 노력하여 정부와 장애계가 합의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
또 농인계의 숙원사업인 ‘한국수어(수화)법’ 제정이 2015년에는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이 법은 농인들의 오랫동안의 열망으로서 2013년부터 이미 4개의 수화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2014년에도 빛을 보지 못하였는데 2015년에는 반드시 본격적으로 그 법안이 다루어져 제정돼야 할 것이다. 수어(수화)법률이 제정된다면, 음성언어 외에 시각언어인 수어(수화)를 또 하나의 공식적인 언어로 인정하게 되어 농인들의 삶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장애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제도로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보조기구지원법안 등이 있고 발달장애인법도 금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 시행 3년째가 된 성년후견인제도 역시 보완되어야 할 후속조치들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기에 지난해 9월에 있었던 한국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사결과의 최종견해를 장애인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을미년은 청양(靑羊)의 해라고 한다. 청양(靑羊)이 상징하는 청(靑)은 푸른색으로서 진취적․적극적․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양(羊)은 성질이 온순하고 무리를 지어 사는 순한 동물로서 원만함․이해심 많음․성실함의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청양(靑羊)의 해는 그야말로 원만하면서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긍정적인 기운의 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양(靑羊)의 의미처럼 2015년의 장애계가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잘 풀려나가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