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에 관하여

김서훈 / 정신건강가족협회 회원 ▲ 김서훈 / 정신건강가족협회 회원인권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모든 인간의 존엄함을 인정하는 권리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존엄함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누구나 누려야 할 이 권리들이 정신장애인들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이 권리가 왜 정신장애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빼앗겨야만 하는가? 더군다나 정신장애인들은 사람들로부터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벌을 받는다’거나 ‘미친 사람은 몽둥이가 약’이라는 등의 심한 폭언과 정신적인 학대를 받는다.  ‘나 같은 게 뭐가 되겠어?’ 하는 절망의 수레를 줄기차게 돌리며 스스로를 처벌하는 삶을 살고 있는 정신장애인들. 사회적 권리인 복지에 대한 권리마저 빼앗기는 정신장애인들에게 과연 ‘사람이 주인이다’ 할 수 있겠는가?  과거에는 가족들이 책임져야 할 무거운 십자가와 죄책감의 멍에였지만 이제는 함께 공감대를 가지고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사회에서 부딪치면서 일하고  다른 사람들과 발맞춰 나아가게 해야 하는 데도 그렇지 못하다.모든 사람이 침해받지 말아야 하는 인권이 정신장애인들에게는 특히 더 보호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열외하고 착취한다.거주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이 산다든가, 관련 시설이 들어서면 거주 주민들은 가족이기주의와 집값의 하락을 인식해 거부와 반대를 주장한다.이래서야 어디 정신장애인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안 그래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데, 사회는 정신장애인들을 위축시키는 분위기일 뿐이다.  그들의 거주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착취한다. 보호자인 부모가 사망 시 그들은 재산권을 양도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용당하며 돈과 재산을 잃고 갈 곳이 없어지면 노숙자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업자에게 걸려 현대판 노예로 전락해 아무런 대가도 못 받고 버려져 고독한 최후를 맞이한다.매스컴이나 드라마에서도 정신장애인에 대해 제대로 이해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덜떨어진 바보 인간, 성범죄자,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묘사하곤 한다. 과연 이러한 시대가 성숙한 사회인지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