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부정수급 방지 및 저소득 시민 발굴·보호계획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전기, 수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체납가구 및 차상위계층 일제조사를 상하반기 실시하여 보호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시민을 적극 찾아내어 수급자로 선정, 지원하고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보호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급자 발굴 노력과 함께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관리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일선에서 수급자 조사시 복지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아 조사에서 누락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방부, 국가보훈처, 노동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법무부, 병무청, 건설교통부 등 타 기관의 소득, 재산자료를 확보하여 각종 공적연금 수령자, 군입영자, 전국수급자 차량, 교정시설수용자, 해외출입국자, 금융자 산조사 등 중점관리 대상자 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정 수급을 차단할 계획이다.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 관계자는 “선의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의 수급행위를 최대한 차단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도 주변에서 생활이 어려움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받는 사례가 있을 경우,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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