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도 전향적으로 검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민관 협업 체계가 강화되고 복지공무원이 대거 충원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청소·교통 등 업무는 시군구로 이관하고 사례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해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연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 표준모델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 복지공무원은 6000여명 확충을 추진하고 증원 인력을 복지대상자와 접점에 있는 읍면동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복지공무원의 태부족은 과도한 업무로 이어져 복지의 질을 떨어뜨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는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12명인데 반해 한국은 0.4명에 불과하다. 특히 읍 단위 관리 대상자는 공무원 1명당 1750명, 면 단위는 950명이다. 확충 시기는 내년부터 3년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사정에 밝은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동네 통장과 5만5000여명의 방문건강·노인돌봄·장애인지원 인력 등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매진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자체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위기가구를 관리하기 위해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단전·단수 가구, 학교 생활기록정보 등 잠재위기가구 정보를 연계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한길 의원은 지난 3월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50%에서 250%로 완화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총리는 “지난 2월 세 모녀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집중해왔다”며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관의 협력과 함께 중앙과 지자체 일선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이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