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도 다가고 봄을 기다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속은 최근 ‘염전노예’ 사건으로 제2의 도가니 열풍에 빠져 있는 듯하다.
‘염전노예’ 사건이 세상에 공개된 것은 지난 5일 서울 구로경찰서가 전남 신안군 신의도의 염전에서 감금과 구타,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장애인 2명을 구출하고 염전 운영자 홍모 씨와 직업소개소 직원 고모 씨를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뉴스를 통해 보도됐을 때만 해도 국민들은 “지적장애인들의 인권유린 문제가 어디 어제, 오늘의 얘기였느냐?”며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국민의 가슴 속에 제2의 도가니라는 불씨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한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 대해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이고 소설보다 더 기막힌 현실”이라고 개탄하며 “검찰과 경찰은 다른 외딴섬에서 이런 일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행정부, 경찰 등 관련기관들은 물론 국회와 장애계도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라남도는 외딴 섬 등 취약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촌계장과 마을 이장에게 신고 협조 전단지와 권리고지 확인서 등을 배부하고 직업소개소 관리 강화로 비정규직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 관리키로 했으며 장애인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권보호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뒷북 대책을 내놨다.
이번 사건의 발생원인 중 하나가 지방 공권력의 묵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남경찰청도 양식장, 직업소개소 등에 대한 상시 수사체제를 갖춰 인권침해사범을 뿌리 뽑기로 했으며 앞으로 염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습폭력·학대행위, 취업 알선을 빙자한 인신매매, 선불금 및 임금 착취, 정부 지원금 횡령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회도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P&A 시스템 도입 등 장애인의 권리옹호체계 구축, 장애인 노동현장 인권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장애계도 ‘염전노예 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대위’를 구성하고 장애인 학대방지법 제정 운동 등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기자는 이번 사태를 정리하면서 선거 때마다 장애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위원회의 대통령 직속화가 해법으로 떠올랐다.
시설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의 상징이었던 애바다 법인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인을 해산시킨 것처럼 박 대통령도 직접 장애계의 목소리를 듣고 소설보다 더 기막힌 현실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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