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매년 증가하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14년까지 특수학교 21개교와 특수학급 2300학급을 신?증설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런데 교과부는 정작 올해 특수교사 충원인력의 10%에 불과한 708명의 충원만을 요구했는가 하면, 이마저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예산협의 과정에서 135명으로 대폭 감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겉 다르고 속 다른 MB정부의 눈속임 정책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실행의지가 있는지 전시행정인지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특수교육과 대학생과 교수, 특수교사, 장애학생부모 등 3500여명이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것도 이런 정부의 꼼수정책 때문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 때문에 일반학생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7만9711명에서 올해는 8만2665명에 이른다. 그 결과 올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일반학교 59.1%, 특수학교 65.1%가 법정기준을 넘어선 과밀학급이다. 현재 국?공?사립학교가 필요한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만9700여명, 확보된 특수교사는 1만3447명으로 68.5%의 확보율에 그치고 있다. 특수교사 1명이 장애학생 20명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특수교사 신규임용은 매년 감축되고 교육현장은 비정규교사로 채워지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유치원 과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 초과시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초·중학교 과정은 6인, 고등학교 과정은 7인 이하를 기준으로 각각 1학급을 설치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또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씩 배치되도록 하고 있다. 법정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6500여 학급 신·증설과 6200여명 이상의 특수교사 충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늘어나면 특수교사수도 늘어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의 3요소가 교사, 학생, 교재라는 사실도 잊었는가. 그러나 MB정부는 특수교사 충원계획과 소요예산 확보에 대한 언급은 없다. 토목전문가답게 학교를 짓고 학급을 늘린다지만 특수교사가 없는 교실에서 과연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는가. 유령 건물만 짓겠다는 것인지, 교육은 없고 학생만 가둬두는 수용소를 짓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수교육은 장애인의 생사와 미래가 걸린 문제다. 이보다 더 시급한 정책이 어디 있는가.
기획재정부는 4대강예산, 내곡동사저예산, 형님예산, 국회의원 선심성 지역구예산은 손도 대지 못하면서 만만한 장애인예산 깎기에는 인정사정없이 없다. 정략적으로 친서민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장애인을 팔아가며 지하철 광고홍보까지 벌이면서도 눈가리고 아옹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홍보할 돈은 있어도 서민 살릴 돈은 없다는 말인가. 특수교사 충원계획과 예산확보가 없는 공수표 남발은 국민의 불신과 공분만 키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MB정부가 말로는 친서민 운운하면서도, 뒤로는 친부자, 친대기업 정책을 펴온 사실은 더 이상 논란거리도 아니다. 이번에도 실속 없는 립서비스로 국민을 우롱할 셈인가. 이제는 정부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