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현재 2만2461명에서 2014년까지 7000명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복지예산과 복지대상 인구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데 반해, 현장인력이 부족해 복지혜택이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담당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읍면동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현재 평균 1.6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국비 총 24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의 설명대로 정책집행에 차질이 생길 정도라면 인력을 충원하는 게 마땅하다. 사회안전망 보완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공무원수만 늘릴 일은 아니다. 공무원직을 달리 ‘철밥통’이라고 하겠는가. 한번 늘리면 좀처럼 줄이기가 어려운 게 공무원수이다. 공직사회라면 부정부패와 복지부동, 변화거부를 떠올릴 만큼 과거나 현재나 공무원조직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여전하다. 2009년 구청 공무원이 장애수당 26억원을 횡령해 큰 사회문제가 됐었다. 최근 서울시 일부 공무원은 주택을 소유하고도 ‘무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업무시간에 공무출장이라 속이고 주간대학원에 다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는가. 서울시 직원 9720명의 휴대전화요금까지 세금으로 대납했다니 말해서 뭐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복지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일을 막겠다며 공무원수만 늘려 국민의 혈세를 축낸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공무원수를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최근 5년 새 오히려 7만2500여명이나 더 늘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을 올해보다 20% 늘리기로 했다. 내년이면 공무원이 101만4000여 명이 된다. 인구 50명 당 공무원 1명인 셈이다. 덩치만 키워 봐야 공룡처럼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한 사무실에서 베짱이와 개미가 공존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조직정비를 통해 불요불급한 곳의 인력을 줄이고 부족한 곳에 재배치하려는 노력은 해봤는지 묻고 싶다. 민간기업에선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인건비 절감이란 명목으로 구조조정에 혈안인 판에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심보가 아닌가. 복지공무원 증원을 두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난도 있다. 일자리를 늘려 젊은이들의 환심을 사려는 발상이라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선심 쓰는 격이나 다름없다.
증원에 따라 늘어나는 인건비에 대한 각 시군구의 시름도 크다. 복지공무원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부담 등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준다지만 한시적인데다 지원 비율도 서울 50%, 지방 70%뿐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는 신규채용은 고사하고 기존 공무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못 줄 형편이다. 이런 마당에 시군구 부담만 가중될 복지공무원 증원이 달가울 게 있겠는가.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과제이다. 사회복지 전담직은 공무원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꺼리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화 문제, 과도한 업무, 더딘 승진 등이 주요인이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공직사회 내부의 차별화 문제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업무의 효율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어느 직장이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업무 효율성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복지공무원 증원에 앞서 정부와 공직사회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