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이면 지방자치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1년을 맞는다. 새 일꾼을 자처하며 야심차게 출발한 민선 5기는 그러나, 지난 1년간 ‘복지’ 논쟁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시작부터 무상급식 문제로 불을 지피더니 급기야는 반값등록금으로까지 번져 정치권을 달궜다. 경제성장을 위해 감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서민복지를 위해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가 하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담론도 여전히 주요 이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 듯, 정치권은 상대방의 복지논리에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정치적 잣대로 비방하기 일쑤다. 이런 복지논쟁의 혼란정국에서 민생현장 1년을 경험한 지금, 민선 5기 일꾼들은 스스로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민선 5기 1년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은 아닐지라도 본인의 자평과는 달리 나름 싹수가 있고 없고는 해당 지자체 주민들에 의해 이미 심판받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정이 아닌 정치 때문에 초보수준에 머물러 있다. 글자 그대로 자치라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 집행해야 할 텐데, 우리나라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거의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서 말만 지방자치일 뿐이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 246곳 중 55.7%인 137곳이나 된다고 한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로 2004년 57.2%를 기록한 이래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수십, 수백억원을 들여 각종 건설사업을 겁도 없이 벌인 결과다.
각 지자체 마다 차이는 있을지언정 넉넉하지 못한 곳간에 재정부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너도나도 굵직한 토목건설에 매몰되다보니 서민복지야 온전할 수 있겠는가. 세간에 알려진 바와 같이 지자체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호화청사를 짓고 이용도가 낮은 공설운동장, 시민회관, 박물관에, 달려보지도 못하고 철거 위기에 놓인 경전철, 모노레일 등에 혈세를 쏟아 부은 바람에 모라토리엄의 지경에 이른 지자체가 한 둘이 아니다. 지역민의 일꾼이 되겠다던 이들이 서민복지는 안중에도 없이 토건사업에 열중하는 이유는 뭘까. 차기를 노리는 꼼수가 선심성, 전시성, 치적 쌓기에 급급하도록 이들을 내몰고 있는 것이다. 사욕에 눈멀어 바닥난 곳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방채를 남발하고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까지 끌어다 쓰니 지자체야 빚더미일 수밖에.
이처럼 지자체가 토건산업에 목을 맬 때 사회복지 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복지에 투자될 재정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복지는커녕 민생고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후임자는 이를 설거지하느라 정작 자신의 선거공약은 공약(空約)이 될 판이다. 아무리 그럴듯한 공약도 결국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부도수표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만들자고 시작한 지방자치제도가 일부 몰염치한 단체장들과 의회의원들 때문에 죄 없는 서민들 등골만 빼먹는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보듬는 복지만큼 시급한 우선순위가 어디 있겠는가. 민선 5기 일꾼들이 성공한 목민관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분명한 것은 잘못된 전시성 관행부터 벗어던져야 할 것이다. 사욕을 버리고 수신(修身)한 연후에야 치국(治國)할 수 있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