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며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와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며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다보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게 되며 이는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확대와 복지 포퓰리즘의 반대 진영으로 분열된 듯하다. 포퓰리즘(Populism)의 사전적 뜻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로 사회적 약자에 온정적 접근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의 확대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비춰볼 때 정권 창출을 노리고 있는 야당의 입장에선 이만한 구호가 없을 것이고 집권 여당의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복지의 대폭 확대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므로 보건복지부의 정형화된 답변처럼 점진적이고 구체적 지원만을 강조할 뿐 뾰족한 대응책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포퓰리즘의 반대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장애인들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만 터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복지 같은데 재원을 다 써버리면 남는 게 없으며 사람들이 복지를 누리면서 기대치가 커지고 있지만 나라 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즐겨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듯 장애인복지가 역행하고 있다는 수많은 지적에도 밀어붙이기로 일관해왔던 현 정부가 복지 포퓰리즘에 반대한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나오자 장애인들은 말도 안 되는 장애등급표를 만들어 놓고 재심사로 가짜 장애인을 가려내겠다던 정부가 이번엔 어떤 꼼수를 들고 나올지 걱정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