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새해 벽두에 기자는 책상에 앉아 지난 한 해를 뒤돌아봤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사회 이슈화됐던 여아 성폭행 사건으로 지적장애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도 더불어 부각됐었다.
지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지적했듯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기소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으로 가중 처벌되도록 입법된 중범죄가 무슨 일인지 지적장애 피해자들에겐 법적 보호막의 역할을 못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호언장담하던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또 한 해를 넘겼다.
지적장애인들의 권익보호라는 구호만 앞세운 채 법안의 발의만 해놓고 본회의에서 예산 날치기 처리하느라 바빠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바람마저 외면해버렸다.
어디 지적장애인 뿐이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장애인들의 피해는 지난 한해도 지속됐다.
“장애인인지 아닌지 척 보면 모르느냐?”는 당사자들의 항의에도 예산이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정부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강화했으며 올해에도 장애등급심사 운영예산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라 장애등급 재심사의 피해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취재현장에서 장애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사람들이 장애인인데도 정부는 장애인에게 드는 예산을 줄이려 한다.”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는 가짜복지”라고 얘기한다.
지난 한 해 동안 힘든 삶과 싸워 버텨낸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올해에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