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세계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 3일 장애계는 기념식과 투쟁으로 양분됐다. 힘 있는 장애인단체들은 올 한 해 동안 장애인의 인권향상에 공헌한 유공자 시상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시상식 등의 기념식과 연말시상식으로 축하분위기를 즐겼다.
한국장애인총연맹 주관으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0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에서 인권실천 부문을 수상한 전 청강문화산업대학 안태성 교수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학 측에서 부당해고돼 법정투쟁 끝에 승소했다.
안 교수는 “진정한 장애차별철폐와 노동권 보장은 제대로 된 정책의 실천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같은 시간에 활동보조가 꼭 필요한 힘없는 중증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대상 제한과 자부담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폐지와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초겨울의 추위를 견뎌야 했다.
참가자들은 “장애인연금이 올해 7월 시행됨에 따라 연금 수급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장애등급 재판정 강화로 발가락을 까닥일 수 있거나 벽을 짚고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1급에서 2,3급으로 하락해 연금은커녕 활동보조도 끊겼다.”면서 “지금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가 끊길까 우려해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아예 포기하고 있는 상태”라며 현 정부의 가짜 복지정책을 규탄했다.
“복지부의 수정 바델지수 대로라면 1급은 시체처럼 누워 있어야만 한다.”면서 분통해하던 한 여성장애인의 외침이 지금도 생생하다. 덕분에 기자는 여의도에 갔다가 시청앞으로 이동하는 바쁜 하루를 보내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