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선거 때가 되면 지역개발을 위해 다양한 공약이 난무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장애와 관련한 공약은 어느 다른 선거 때보다 관심이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유권자로서, 그리고 장애 운동을 하는 한 활동가로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바라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적어보려고 한다.
우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해마다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와 교육에 대해 비교 조사를 한다. 이 결과, 인천의 장애인 교육 여건은 가장 최하위 그룹인 ‘분발’에 해당됐다. 인천의 장애학생 특수교육 여건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장애학생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이를 지원하는 여건은 미흡하다. 예를 들어 특수학급 설치는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특수교사 법정 충원과 특수교육실무사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 인천은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 비율은 높지만,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는 미흡한 편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인천의 특수교육 여건은 늘어나는 장애학생 수에 따라 기반이 이를 뒷받침해 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수교육의 여건이 중요한 이유는, 장애학생의 교육은 성인기 삶의 목표 중 하나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삶 기술을 배우는 것인데, 이에 필요한 삶 기술을 배우는 데 한계를 갖는다는 데 있다. 이에 인천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이 인천 특수교육 여건 향상에 관한 관심과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인천은 8대 특·광역시 중에서 장애인 이동권이 열악한 편이다. 2022년 국토교통부 통계 누리집에 따르면, 8대 특·광역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35.1%이지만, 인천은 울산의 11.9%에 이어 가장 낮은 16%에 불과하다. 또 저상버스를 보완해 주는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역시 8대 특·광역시 평균 도입률이 72.7%와 비교하면 인천은 57.3%로 가장 낮다. 앞서 울산은 저상버스 도입률 11.9%이지만,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은 68.9%로 보완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인천은 저상버스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도 낮아서 장애인 이동권이 잘 보장되고 있지 않은 편이다.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이동의 전제 없이는 앞서 언급한 활동은 불가능하다. 인천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이 당장 해결해야 할 사안은 장애인 이동권 개선이다.
셋째,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정치인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보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장애인고용률은 전체 인구 63.5%의 절반 수준인 36.1%에 불과하다. 인천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39% 고용률을 나타내지만,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의 질은 매우 낮은 편이다. 최근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개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이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일자리가 있다. 권리중심형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다양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의시설을 갖추게 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갖는다. 그리고 실제 다양한 통계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은 교육보다는 어떤 장애인과 구체적인 활동 속에서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최고의 장애 인식개선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게 하고, 이들이 다양한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인천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은 장애인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삶을 만들기 위한 예산과 정책,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인천은 정신건강과 관련한 기반이 전국 7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다.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전국 평균 581만5천 원, 인천 429만1천 원),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수(전국 평균 18.5명, 인천 14.0명), 전국 인구 10만 명당 정신재활시설 수(전국 평균 0.75, 인천 0.41) 등으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정신장애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고,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사회 이슈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신장애를 포함한 정신건강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 확대는 필수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천시는 정신장애/건강 기반의 열악함은 지역사회 내의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고, 정신장애인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면서 정신장애인의 낙인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천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은 지역 내 정신장애/건강 기반 확대를 위한 예산과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장애와 관련한 이슈는 너무 많지만, 인천이라는 지역에 한정해 시급한 4가지를 꼽아서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인천은 지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기반 증가는 미흡하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엇박자는 인천의 발전에 위협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입법과 행정은 선제적으로 이를 보완해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 정책, 제도 마련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런 대응의 실패는 결국 사회 약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