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 선출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결과물이었다
국민후보 선출 심사기준에는 ‘1. 경력평가’와 ‘2. 정책비전평가’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해소와 민주개혁진보적인 변화’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후보 선출 과정 자체가 불평등하였다. 심사위원회는 비장애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장애인을 배제하고 차별했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성은 비장애 중심의 점수 및 심사 결과로 그대로 이어졌다.
시각장애여성 서미화 후보는 자기 소개에서 “저는 중 2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시각 장애여성으로서 이중적 차별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비장애중심 사회에서 저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그 이중적 차별이 이번 선출과정에서 그대로 답습되었다. 비장애 중심주의 사회에서 시혜와 동정의 대상일 뿐이라는 익숙한 절망은 ‘소리를 보는’ 하나의 연결 방식마저 막아버린 꼴이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민주개혁진보세력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87년 체제를 통해 군사독재에 저항한 민주주의의 가치로 성장하였다. 지금까지 민주개혁진보세력의 노고와 성과는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정권은 바뀌었어도 그동안 장애인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차별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는 무시되거나 정치인의 액세사리와 같은 치장물로 쓰였다. 이번 국민후보 선출은 그나마 액세사리 취급당했던 차별적 상황에서 비장애중심주의로 짜여진 각본 같은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서미화 후보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목놓아 외쳤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선출과정에서 나타난 차별적 상황을 인정하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정치참여를 보장함으로 증명하길 바란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에서 ‘장애인이 공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차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증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국민후보 선출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 장애인이 공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차별한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을 시정하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정치참여 보장으로써 책임있게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24. 3. 1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