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확대-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시행-디지털포용법 제정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
공약 요구안 확정 발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2024 총선장애인연대’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한다. 2024 총선장애인연대(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지난 2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장애인 공약 요구안에 대한 점검 및 논의를 거쳐 최종 공약 요구안을 확정하였다.
장애유형·직능·특성별 4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장애인연대’는 지난 1월에 연대 구성 및 출범했다. 이후 2주간 참여단체별 정당 요구안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장애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공약안을 마련하였다. 공약안은 세부적으로 ① 핵심 요구 사항(5대 과제), ② 제도·인프라 과제(5개 분야/29개 과제), ③ 장애유형·특성별 과제(5개 분야/45개 과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장애계는 고령장애인 연령기준에 대한 법적·제도적 통용 기준 미비하고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의 특성 및 욕구별 서비스가 부족한 문제에 대해 고령장애인 연령기준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고령장애인 정책 마련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다. 또한 2017년 시행한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정책과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이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고, 현재 논의 중인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논의 구조가 의료전문가 중심인 문제에 대해 장애 전문가 구성 요청 등 실효적인 장애인 건강정책 시행을 촉구해 왔다.
이에 핵심 요구 사항은 ① 장애인구 고령화 특성 반영 정책 강화를 위한 ‘국가 장애인고령화정책 로드맵 마련’, ② ‘장애인건강권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과 함께 ③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강화를 위한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④ 디지털·4차산업혁명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⑤ 모든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를 위한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까지 5대 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단체들의 주요 현안 과제는 과제별 개선 범위, 특징 등에 따라 크게 제도·인프라 과제, 장애유형·특성별 과제로 나누어 분류되었다. 제도·인프라 과제는 ① 장애인 권리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② 지역사회 자립·환경 조성 ③ 장애인 고용·창업 지원, ④ 장애인 관광 활성화 ⑤ 국제 협력 증진까지 5개 분야 29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장애유형·특성별 과제는 ① 정신·발달 장애인, ② 소수·내부 장애인, ③ 여성 장애인, ④ 청각 장애인, ⑤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까지 5개 분야 45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2024 총선장애인연대는 장애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요구 공약 개발 등 향후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공약 반영과 이행을 촉구하는 핵심적 활동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참정권 침해사례 발굴 및 투표환경 개선 건의 등 ‘장애인 유권자 알 권리 및 참정권 보장 활동’과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권 내 배정 촉구, 장애당사자 정치 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 ‘장애당사자 직접 정치참여 확대 활동’도 함께 요구하며 장애인의 욕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대활동을 전개해 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