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장애인 학대! 짐승만도 못한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또다시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2024.2.26)는 장애인을 돌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교회에 데려와 폭행하고 금전을 갈취한 목사가 구속됐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목사는 수년간 장애인 6명을 숙식시키며 수천만원을 뜯어냈고, 피해자 중 한 명을 쇠파이프로 폭행해 피해자의 하반신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또한 쇠창살이 설치된 교회 내 정자에 가두고 하의를 입히지 않은 채 장시간 앉아있게 하고, 변을 다른 곳에 보고 음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하였다고 한다. 교회 내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에 거주했던 다른 장애인들 또한 폭행 및 금전적 착취를 당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사건은 미신고시설 내에서의 장애인 학대 사건이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던 2000년대 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장애인은 여전히 가둬지고, 폭행당하며, 착취당한다. ‘염전노예사건’, ‘잠실야구장 노예사건’, ‘원주 귀래 사랑의집사건’ 등 현대사회에 있을 수 없는 장애인 학대 사건에 세상은 놀랐지만 그뿐이었다. 가해자들은 장애인을 학대하였으나 장애인을 돌봐줬다는 이유로 벌금, 집행유예 등 낮은 처벌을 받았다. 학대 피해 장애인이 겪은 고통의 시간은 느슨한 법망에 사그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현재 장애인 학대 관련 법령들은 여러 법령에 흩어져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며, 학대 피해 장애인을 사법절차에서 지원하는 제도 역시 미흡하다. 장애인 학대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발생한 학대사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우리는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안 통과를 요구한다.
2023년 4월에 김예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기지 못하고 여전히 계류 중이며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현시점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치밀하고 잔혹해지는 장애인 학대 범죄 앞에서 이 법이 폐기되는 것을 그대로 바라볼 수는 없다. 21대 국회는 장애인학대처벌의 심각성을 알고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무고한 장애인들을 더 이상 학대와 착취 앞에 무력하게 둘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청주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면밀하게 수사하라!
하나, 장애인 학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원은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국회는 계류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2024년 2월 27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