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장애인 돌봄가족 등에
긴급·일시 맞춤형 돌봄
‘안심소득’으로 자립지원
서울시가 '송파 세모녀' 사건 발생 10년을 맞아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를 K-복지 원년으로 삼고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밀착 돌봄, 안심소득 지원으로 자립을 돕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모델을 구축한다고 2월 25일 밝혔다.
우선 모니터링 대상을 11만 가구에서 23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등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약자를 포괄했다.
위기가구 발굴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점검하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리방식도 개선해 전기요금·통신비·국민연금 체납 등 39종의 데이터에 수도 요금·가스요금 체납 등의 데이터를 더해 총 44종의 데이터를 취약계층 위기 징후 감지에 활용한다.
지역 내 주민과 명예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단은 주 1회 대상 가구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기 지역순찰도 병행한다.
또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에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장애인 돌봄가족 등도 포함해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빠지는 것을 예방한다.
시는 광범위한 보편적 돌봄보다는 개인에게 꼭 필요한 돌봄을 적시적기에 제공하는 선별적 돌봄에 초점을 뒀다.
예를 들어 고독사 위험가구에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와 우리동네 돌봄단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또 1인 가구, 가족이 돌봐줄 형편이 안 되는 시민에게 긴급·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SOS'를 복지 약자 중심으로 개편해 체감도 높은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발을 딛도록 자립 의지를 북돋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식의 ‘안심소득’을 통해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이보다 부족한 가계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복지제도로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고,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구조로 설계된 ‘오세훈표 소득보장제도’다. 지난 19일 출범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에서 안심소득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연계방안을 검토해 안심소득 수급자에게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돌봄 대상자가 생계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안심소득이 즉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0년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인생의 파도에 밀려 잠시 넘어졌을 때 사회가 손잡아 줄 수 있다면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 영영 스러져 간 사연들이 너무나 많다"며 "안심 소득이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임을 밝혔다.
오 시장은 “10년 전 '송파 세모녀' 사건이 던진 묵직한 질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지나치게 복잡하고 누더기가 된 기존 복지와는 결별하고 단순하면서도 든든한 복지를 도입해 세 모녀의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송파 세모녀' 사건은 지난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반지하에서 살던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