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 대상질환 1189→1272개로
- 당원병 환자 특수식 첫지원
올해부터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한층 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83개 추가해 1189개에서 1272개로 확대합니다. 또한, 희귀질환 환우들의 건강한 성장과 예후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존 특수조제 분유, 저단백 햇반 등 특수식 지원 대상인 28개 질환 이외에 신규 항목을 신설해 탄수화물 대사 이상 질환인 당원병 환자에 대해 옥수수 전분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당원병이란 글리코겐 합성 및 분해에 필요한 효소 결핍으로 나타나는 탄수화물 대사 이상 유전질환으로 혈당 유지를 위해 특수식이인 옥수수전분 복용이 필수적입니다. 국내에는 250여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 ‘출근길 지하철 행동’ 전장연,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
- 장혜영 의원, “비장애인 중심사회 균열내며 평등 위한 직접행동 전개”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이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2월 14일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직접행동에 대해 일부 시민 여러분의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전장연의 불복종운동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이 사회의 견고한 장벽, 그리고 그 장벽을 오랫동안 방치해온 정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애인에게 평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동하다가 죽지 않고 그저 비장애인과 똑같은 일상을 사는 것을 평화라고 할 것”이라며 “노벨평화상 후보로 전장연을 추천하는 것은 2024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가치와 평화의 방향을 뚜렷이 보여주기 위함”이라면서 “노벨평화상 수상 여부를 떠나 전장연의 불복종운동이 장애인과 모든 시민의 권리를 향한 행동이라는 점을 시민 여러분께서 널리 공감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10월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립니다.
▲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80만가구 증가 558만명 지급
- 자동신청 대상 확대 상담인력 증원-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 총 558만 명에게 6조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 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해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청 기간 초기에 통화량이 많아 상담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5명 선발
- 20개 중앙행정기관, 14개 분야
- 3월 26일~4월 1일 온라인으로 원서접수
행정, 전산, 농업연구 등의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65명 선발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습니다. 올해는 선발직급을 6급까지 확대해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51명, 연구사 6명, 전문경력관 2명을 선발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재외동포 서비스, 해상교통 관제 운영, 항로표지 시설 관리 등의 직무를 새롭게 발굴해 19명을 처음 선발합니다.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웹사이트 품질 관리, 예산·회계·계약 업무, 법정 감염병 신고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됩니다. 응시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과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면 됩니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자격요건, 원서접수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