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영종국제도시 지역 2023년 사회보장급여 탈락 가구에 대한 권리구제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재조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24년 사회보장급여 선정 기준 확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등 각 보장 유형별 선정 기준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큰 가구를 발굴해 보장 여부를 재결정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지역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번 재조사의 목적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상향 ▲생업용 자동차 적용 기준 개선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등 선정 기준이 폭넓게 확대돼 수혜 대상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복지지원과 조사관리팀을 통해 2023년 영종국제도시 지역 사회보장급여 탈락 520가구 910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 선정 기준 적용 시 적합 예상 가구를 분류해 재조사를 시행한 다음, 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2월 말까지 직권 책정하거나 재신청이 가능한 가구에 안내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재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머물 수 있는 구민을 먼저 찾아내 신청 안내를 돕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고자 한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지속되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은 만큼, 복지수요자에 대한 발 빠른 대응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며 “복지 공백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