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면거부하는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 수감정책 밀실회의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1월 19일, 17개 시도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에게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 개정 의견을 조회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정책과 서비스의 기준과 기본 방향을 담은 지침으로서 보건복지부가 매년 개정판을 발간하며 3권에는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의 운영 기준을 담고있다.
그러나 2024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더 강하고 선명하게 거부하는 ‘장애인을 감옥같은 시설로 수감하는 계략’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대기 해소] 명목으로 장애인을 시설로 입소시키는 것을 큰 골자로 한다.
이는 2021년 8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1.8.2)」을 전면 폐기하는 수순이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가족 돌봄부담을 완화하여 시설입소를 예방’하겠다던 발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지금의 지침 개정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족이 스스로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로 몰아내는 정책의 문을 여는 윤석열 정권의 술책이다.
또한 장애인을 새로 수감하기 위해서라면 새로운 감옥을 짓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지침 개정을 발표했다. 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한 장애인의 자리에 또 다른 장애인을 채우는 것도 모자라 30인 시설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도 「국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1.8.2)」에서 과제로 발표했던 ‘1-1. 신규시설 설치 금지 및 이용·재이용 강화’를 폐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마저 정권에 따라 이행을 달리하는, 아주 부끄럽고 저열한 정권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장애인을 새로 수감하는 시설은 보조금으로 관리운영비를 2배로 주겠다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발표했다. 이미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1536-302)에 쏟아붓는 국고보조금만 해도 6,000억,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1조 2천억임에도 신규입소자를 받는 시설에 보조금을 2배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형제복지원 입소자를 잡아오는 경찰, 공무원에게 인사고과를 주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감옥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노동하며 시민으로 살고 싶다.
장애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17개 시도에만 밀실로 의견을 묻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장애인을 감옥으로 몰아넣는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지침 개정을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장애인 수감계획을 중단하고 장애인 권리예산을 보장하라!
2024년 1월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