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신년사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새해 국정운영 방향으로 ‘민생정책’에 방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천명했다. 하지만 국민, 특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하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자화자찬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성장률 2.7%(추정치)에도 못 미치는 1.4%(한국은행 전망치)에 그쳤다. 윤 대통령이 잡았다는 물가는 3.6%나 오른 반면 가계 가처분 소득은 급감했다. 경제가 죽을 쑨 만큼 민초들의 고단함이야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세수를 늘려 곳간을 풀어야 할 판에 집권 초부터 경제 원칙 기본조차 무시하고 감세 정책에 목을 맸다.
윤 대통령이 확보했다는 ‘재정 여력’은 어떠한가. 법인세와 종부세, 금융투자 소득세 과세 2년 유예 등 대규모 부자 감세 결과 지난해 세수 결손액은 57조 원대에 이른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만 한국은행에서 117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썼다. 감세로 인한 세수결손만 없었더라도 그만큼 ‘재정 여력’이 생겨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챙길 수 있었을 것이다. 올해 예산안만 보더라도 정부는 대기업의 법인세와 상속세 감세, 고가 부동산 부자 감세로 세수 기반을 약화시킨 나머지 줄어든 세수를 짜 맞추려 건전재정이란 명목하에 긴축 재정을 편성했다. 이렇게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면서 정부가 민생과 약자복지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짓이 아니고 뭔가.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부자 감세 기조는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세수 부족이 결국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지난해 본예산 대비 역대 최저인 2.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약자복지’를 외치면서 긴축 재정 예산을 편성한 결과, 올해 역시 정부 지원이 끊겨 취약계층과 약자들이 민생고에 시달릴 게 걱정스럽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또다시 가업승계 증여세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에 이어 금융투자소비세마저 폐지하겠다며 부의 양극화와 대물림을 부추기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와 ‘정치복지’가 아닌 진정한 ‘민생과 약자복지’를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수는 없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