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2024년 예산 122조3779억···전년 대비 12.1%↑
-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돌봄서비스 전국 확대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월 1만원 ↑,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월 43.5시간 ↑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2조3779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 109조1830억 원 대비 13조1949억 원 증가했다고 12월 21일 밝혔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선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은 ‘부가급여’가 11년 만에 월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되며, 기초급여는 32만3천 원에서 33만4천 원으로 인상돼 중증장애인은 최대 월 42만4천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됩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대상이 올해 6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되고, 가산급여 시간도 월 151.5시간에서 195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맞춤형 일대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주간 그룹형과 주간 개별 일대일 돌봄이 신설되고, 광주광역시에서 시범사업 중인 24시간 개별 돌봄서비스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도 올해 3만 명에서 3만2천 명으로 증가되고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 신설, 시청각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의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 인천시, 새해 장애인 맞춤형 지원…천사지원금 신설
- 인천시, 신년 달라지는 정책·제도
인천시는 12월 27일, 2024년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저출산을 극복하고 생애 초기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으로 첫만남 이용권을 대폭 확대 지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천사 지원금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아이꿈 수당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24시간과 주간, 그룹형 및 일대일 돌봄 서비스 등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시작해 가족과 당사자들을 도울 예정이며,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으로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심 이동권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며,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은둔형 외톨이들의 관계 회복과 건강한 사회 공동체 복귀를 위해 심리상담·치료, 활동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다채로운 문화활동 향유 기회도 제공합니다.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찾아가는 움직이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내년 하반기 수도권 최초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개관해 해양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배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어린이집, 국가‧공공‧교육기관 중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장 부진
- 교육실시율 91.4%…전년보다 1.4%↓부진기관 4289곳중 어린이집 3734곳
-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점검 결과
보건복지부가 2022년 국가·지자체·공공기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을 점검한 결과, 전체 의무 대상기관의 91.4%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실시가 부진한 기관 중에는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2년 전체 의무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91.4%로 전년 92.8%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4289개소로 전년 3770개소대비 1.4% 증가했습니다. 부진기관 중에는 어린이집이 3734개소로 가장 많으며, 유치원 371개소, 각급 학교 113개소, 국가기관 34개소, 공공기관 16개소, 지자체 14개소, 지방공사 및 공단 7개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대상기관들의 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군별‧생애주기별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장연 “1월 2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 재개”
- “특별교통수단 요구안 271억 중 9억7500만원만 예산 반영” 주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새해 1월 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12월 21일 처리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선전전 중단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 271억 원 중 새로운 차량 30대 구입비 6억9천만 원, 차량 운영비 2억8500만 원 등 총 9억7500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이는 전장연 요구안의 340분의 1 수준입니다. 전장연 측은 자신들이 요구한 예산 271억 원 규모는 장애인콜택시 유류비 및 차량 정비비 등 유지를 위한 최소 비용에 가깝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콜택시가 하루 18시간 이상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기사 인건비를 포함해 총 33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한발 물러서 유지비만이라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2024년 정부예산에 장애인이동권 예산 중 국토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증액한 특별교통수단 271억 원 증액은 무산됐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교통약자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출근길 지하철을 다시 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