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은 망국과 일제강점기 무렵 농업이민, 독립운동, 강제이주 등의 이유로 옛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게 된 동포를 일컫는 말이다. 현재 약 50만 명 정도이고 2010년대 이후 한국에도 약 10만 명이 귀국하여 정착하고 있다. 이들 중 절반은 ‘동포비자’를 받아 동포 자격으로 장기 거주하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재외동포방문취업비자’나 동반가족 자격으로 단기 거주 허가만 받고 있다.
문제는 약 5천 명으로 추정되는 고려인 장애인 중에서도 절반은 장애인 등록 자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동반가족으로 분류되던 아동 장애인은 모두 장애인 등록이 불허되었다. 고려인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의 청원과 항의가 이어지면서 학생에 한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이루어졌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첫 출발점인 장애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지원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다. 의료 지원, 이동 지원, 요양 지원 등은 물론이고 장애아동 맞춤교육, 직업교육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등록 여부는 물론이고 구소련 시절 모국어 교육이 금지되어 고려인 대부분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있는 지원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으로서 차별은 물론이고 같은 핏줄, 한민족이면서 역사적 단절로 인해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차별이라도 정당한 차별이란 없다. 그러나 사회 전체를 위해서 이런저런 차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드물지 않았다. 인종, 종교, 사상, 민족의 정체성과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이다.
나는 이런 주장에 엄중하게 반대한다. 문명국가의 시민이고 인류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그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 편이다. 차별을 당하는 당사자라면 그런 주장과 차별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지 알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우리가 결연하게 반대해 온 것은 그런 차별이 비인도적인 행위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차별을 없애는 것이 인간공동체 전체의 지속과 평화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연약했던 인간은 무리를 지음으로써 먹이사슬 최상위자가 되고 번성할 수 있었다. 이 무리는 소수의 지배계층뿐만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 식량과 잠자리를 보장한다는 약속과 믿음으로 유지된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성을 포함하여 사냥과 전쟁에서 다친 이, 노인과 같은 약자에 대한 공정한 보살핌은 공동체 모두의 필수적인 의무였다, 인류 번성의 핵심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다.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2006)이나 국제인권협약(1966)은 국적, 인종, 종교 등의 이유로 인한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우리 국회 비준을 통해 가입된 이 국제적 조약은 정부는 물론 우리 국민이 준수해야 할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우리 사회는 고려인을 포함한 국내 정착 재외동포를 국적과 체류자격 사유로 차별하는 법과 제도를 고치는 의무를 하루빨리 다하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