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구’ 지원받은 중증장애인
7.9%에 불과···관련 예산 증액을”
최근 6년간 산업재해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0월 26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산재장애인은 23만8714명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3만2937명에서 2018년 3만4448명, 2019년 3만9421명, 2020년 3만9872명, 2021년 4만4695명, 지난해 4만734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산재장애인 중에서도 팔다리가 절단되거나 척추가 손상된 중증장애인은 총 2만9698명으로 전체의 12.4%를 차지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만인율(노동자 1만 명 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이 2017년 0.52에서 작년 0.43으로 하락했는데도 산재장애인이 늘어난 것은 노동자 수와 산재 신청 건수가 모두 늘었기 때문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증 산재장애인을 위해 최첨단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고기능성 직무지원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6년간 실제 지원을 받은 중증장애인은 2352명(7.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보조기구 지원사업에는 예산 34억1700만 원이 편성돼 2020년 대비 약 2억 원 늘었지만, 보조기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격이 최대 1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중증장애인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