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10월 5일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분야별·지역별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2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과 연도별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 수준은 지난 조사 대비 전국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은 2022년 조사 대비 8.18% 상승한 4.76%로 조사됐고 충북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0명 당 특수학급 수도 지난 조사 대비 13.15%가 상승한 2.41%로 조사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률은 전체 수준은 지난 조사에 비해 상승했으나, 10개 지자체는 충원율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고,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 확보와 더불어 특수교사 및 보조인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 장애인 교원 고용률 수준은 1.72%로 지난 조사 대비 13.13%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대전,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고용률 수준 하락을 보이며 2년 연속 전국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교육청 의무고용률은 3.6%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전국 장애인고용부담금이 995억 원에 이르고 있고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2년 연속하락하고 있어 지자체는 장애인 교원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장애인 교원 고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0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를 통해 지역 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2023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릴레이 보도자료를 연재하고 있다.
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