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10개 군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현황을 평가한 결과, 복지총괄, 노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자활, 의료급여의 영역에 비해 장애인과 아동청소년 영역에서 부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지난 2일 인천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인천시 사회복지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보면, 인천의 10개 군구 간 편차가 큰 영역인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보육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전임 시장이 벌여놓은 송도신도시 건설 등 굵직한 사업들에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복지는 뒷전으로 밀리는 처지가 된 때문이다. 더군다나 힘없는 당사자인 장애인이나 아동청소년이야말로 스스로 보채지 않는 한 소외되기 십상이다.
한 연구소가 내놓은 분석자료를 보면 인천시의 사회복지 현주소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인천을 제외한 특별시·광역시 복지예산은 평균 124.1% 증가했다고 한다. 반면에 인천시 복지예산증가율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52.4%에 불과했다. 게다가 2010년 인천을 제외한 특별시·광역시 평균 복지예산 비중은 25.1%였다. 그러나 인천시 복지예산 비중은 12.8%(시 자료 16.3%)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만큼 인천시가 그동안 복지에 투자할 재정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왔다는 얘기가 된다. 토건산업 등에 쏟아 붓느라 이미 10조원에 가까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 결과가 신임 시장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천의 재정, 교육, 복지, 환경의 4대 위기로 지목되는 어려움에 빠져 있다.
이처럼 인천의 사회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은 예상된 결과다. 그 가운데서도 장애인거주시설 설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장애인복지가 탈시설을 부르짓는 현실에서 시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나마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특히 시가 보다 전문화되고 강화된 정책수행을 위해 올 초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해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체계를 정비했다는 측면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복지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재활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줘야 한다.
결국 장애인복지의 지향점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참여 확대와 차별 없는 통합사회를 이뤄내는 것이 아닌가. 이는 시 차원의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신임 시장이 진단한 인천의 4대 위기극복은 물론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도 신임 시장은 고뇌에 찬 결단들을 해야 한다.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한정된 재원을 어느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의 갈등인 것이다. 그동안 토목건설 위주의 예산배정으로부터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에 대한 예산 배분의 순위를 조정하라는 시민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입은 없는데 쏟아 부어야 할 곳은 많은 열악한 재정현실에서 신임 시장이 선택할 카드는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신임 시장은 인천을 어르신·여성·장애인이 함께 하는 어울림 도시, 장애인복지 일등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만큼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이 기대는 구석도 신임 시장일 수밖에 없다. 신임 시장 스스로 정치가 정책과 예산배분 우선순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합의의 과정이라 생각해왔던 것처럼 장애인을 포함한 힘없는 소외계층의 외풍을 막아주는 방패막이도 신임 시장 몫이다. 이들을 보듬는 복지시정 만큼 시급한 우선순위가 어디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