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 원 지급…청년 자립수당 월 50만 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초로 원스톱 통합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취약계층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희망을 주는 젊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도움이 가장 시급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안정 및 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청년들이 마주한 어려움을 5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 최초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 대상자 확인-지원-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우선 이 사업을 내년부터 4개 시·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업 모형을 만들어 향후 그 사업 지역과 대상자 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족돌봄 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가족돌봄 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학교,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족돌봄 청년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개발 등을 위해 연 200만 원 수준의 자기돌봄비(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자 대상)를 신설·지급한다.
더불어, 가족돌봄 청년 간 관계 형성을 통해 돌봄 경험 공유, 간병 방법에 대한 노하우 습득, 심리·정서적 지지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다음으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도 대상자 확인-유형화-지원-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가족돌봄 청년 지원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4개 시·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우선 상담과 각종 고립·은둔 척도 측정 도구 등을 바탕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기초해 각 청년의 고립·은둔 정도, 정신·심리 건강 상태 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계획해 제공한다.
▲자립준비 청년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사례관리 확대 등 일대일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올해 180명에서 내년 230명으로 확충해 자립준비 청년 대상 일대일 지원 서비스를 질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자립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 물가 상승, 청년 취업난 등 생활여건 변동을 반영해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올해 월 40만 원에서 내년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호종료 때 일시금으로 제공하는 자립정착금 또한 지자체와 협의해 지급금액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설해 확대 제공한다.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를 확대해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내년 8만 명을 지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지난 5월 가입 소득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계좌적립 중지 기간 확대 등 가입자 중심으로 개선한 제도를 바탕으로 청년층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 소득공제 연령 등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확대해 저소득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내년에 첫 지원을 시작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에 기반한 지원모델을 만들어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