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는 ‘약자복지’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강화하고자 복지예산안을 올해 대비 12.2% 증가한 122조4538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정부 전체 총지출 656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것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특히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1.5%p 상승해 18.6%를 차지한다.
이에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3000원 인상한다.
특히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000개 늘려 어르신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 만에 월 2만~4만 원 인상한다.
또한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1대1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를,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사회복귀·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을 넓힌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우선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한다.
아울러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영아기 육아가구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둘째 아기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1030개에서 2315개로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내년부터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 또한 대폭 확대한다.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 아울러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해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고민을 국회,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해 보건·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