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재활서비스 327억여원
24시간 활동지원 제공 38억여원
■장애인복지과 내년 예산안 보고
인천시 장애인복지과는 내년도 주요정책 기본방향을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잡고 이를 위해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 등 자립기반 강화 △장애인 맞춤형 재활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 활동 확대 △자립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장애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 및 가족 지원 강화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38억1700만 원(3.7%) 증액된 1067억1600만 원(국비 739억9500만 원, 시비 327억2100만 원)이 편성돼 장애로 인해 감소되는 소득과 추가비용 보전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도모한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827억8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장애인연금 1만9526명, 장애(아동)수당 2만8101명,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8,770명, 장애인의료비 5,715명,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600명(신규모집 200명)을 지원한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151억62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서도우미, 주차단속 보조, D&D케어 등) 430명,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공공기관 행정도우미) 51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84명, 발달장애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보조 100명,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10명,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70명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9개소 운영을 위해 87억7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내년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제공’ 예산은 올해보다 50억1500만 원(18%) 증가한 327억8300만 원(국비 11억1200만 원, 시비 316억7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상담사례관리, 교육 및 직업재활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10개소, 장애인을 주간 일시 보호해 필요한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2개소, 수어통역센터 7개소, 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 점자도서관 1개소, 장애인의료재활시설 2개소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4곳의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이용자 편의증진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6억4300만 원(19.8%) 증가한 38억9600만 원이 책정돼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훈련, 탈시설 자립지원 등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1개소, 자립생활의 체험·훈련과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일시적인 주거 공간인 자립생활·자립주택 17개소, 탈시설 및 자립 희망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1개소,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에게 2년간 생계비 지원을 위한 탈시설 자립정착생계비 4명,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20명,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탈시설 장애인 52명의 자립 지원 등에 투입된다.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165억5300만 원(10%) 증가한 1824억7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국시비 장애인활동지원 1482억6400만 원,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에 125억3500만 원(증증 86억8300만 원, 24시간 38억5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시비 자체, 24시간 활동지원에 투입된다.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성인 주간, 방과후)에 161억7700만 원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 운영에 5억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긴급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294억여원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 설계용역 20억여원
■복지정책과 내년 예산안 보고
인천시 복지정책과의 내년도 주요사업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심복지 실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 추진 등이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심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보다 14.6% 증가한 5716억400만 원(국비 5235억8400만 원, 시비 480억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위기상황 발생 가구 지원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에 5421억8100만 원 △긴급복지(중위소득 75% 이하 정부형), SOS 긴급복지(중위소득 100% 이하 인천형) 등 긴급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에 294억2300만 원이 책정됐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보다 15.5% 증액된 245억6700만 원을 편성해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통한 권익증진 및 근로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10.4% 증가한 59억7500만 원(국비 8억5900만 원, 시비 51억1600만 원)을 편성해 돌봄 사각 취약계층 돌봄 강화를 위한 종합재가센터 확대 설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설계 용역비 등 20억9500만 원을 책정했다. 시는 노후화된 현재 사회복지회관의 시설 접근성 향상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2026년 말까지 인천사회복지회관을 미추홀구 용현․학익 7블록 기부채납부지(학익동 744번지)로 이전한다. 지상 9층, 지하 3층, 연면적 15,980㎡ 규모의 신 인천사회복지회관에는 사회복지단체 사무실, 대강당, 소강당, 회의실 등과 주민편의를 위해 열린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복합커뮤니티공간, 갤러리, 주민건강센터, 공공형 실내놀이터, 카페, 어르신쉼터 등이 설치된다.
일상돌봄서비스 시범사업 2억2200만원
은둔형외톨이 관련 예산 1억6천만원
■복지서비스과 내년 예산안 보고
인천시 복지서비스과 내년도 주요사업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사업 추진 △고독사 위기가구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등이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고립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회복에 따른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한 실태조사(1억2천만 원)와 은둔형 외톨이 종합서비스 시범사업(4천만 원)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활동형 프로그램 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고독사 위기가구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214% 증가한 5억1800만 원이 배정돼 AI 안부확인 이용시간 조정 및 횟수 확대(주1회→주5회)와 돌봄플러그 이용가구 정기적인 안전 및 건강상태 확인 등 고독사 위기가구에 대한 주기적 안부확인 서비스가 강화된다.
또한 일상돌봄서비스 바우처 시범사업(연수구, 부평구)에 2억2200만 원을 편성해 재가돌봄·가사서비스,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서비스 비용을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내년 인천시 보건복지분과 주민참여예산사업,
‘폐기 의약품 수거함 수거사업’ 등 4개 확정
■안재숙 인천시 보건복지분과 위원은 “내년도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 접수 결과 42건이 접수됐다, 1차 부서 적합성 검토 결과 반영사업 6건, 기추진 사업과 중복으로 미반영 사업 2건, 여건상 불가하거나 참여예산 부적정사업 34건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내년 인천시 보건복지분과 주민참여예산은 총 12억9400만 원으로 △폐기 의약품 수거함 수거사업(4억7400만 원) △인천 전입 청년 1인 가구 환영상자 지원(6000만 원) △어린이 통학버스 3점식 좌석 안전띠 지원(1억6000만 원) △인천글로벌캠퍼스 유학 프로그램(6억 원) 등 사업 4개를 추진한다.
“내년도 인천시 장애인복지분야 예산
전 사업 분야에 걸쳐 고르게 증액…
장애인 1인 가구, 청년·준고령 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 정책 부족 분야의
사회적 관심 제고, 이슈화 등 필요”
■권현진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는 “내년도 인천시 장애인복지분야 예산은 전사업분야에 걸쳐 고르게 증액됐으며 특히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자립지원, 사회참여를 위한 복지서비스 부문에서는 모두 10% 이상의 증액이 이뤄졌다.”고 평했다.
이어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반적 사업확충과 예산증액은 발전적 방향으로 여겨지나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욕구에 기반한 정책 발굴과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애인 1인 가구, 청년장애인, 준고령 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 장애인복지의 정책적 관심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이슈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개인예산제 등 국정과제 사업 준비를 위한 예산편성이 이뤄졌는지 점검이 이뤄져야” 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