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사회적 기업
보조금 지원 예산 축소
장애인 고용 관련 예산,
올해보다 6.3% 증액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3.9%(1조3466억 원) 감소한 33조6039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8월 29일 밝혔다.
양대 노총 등 노동조합 지원금은 사실상 폐지되고, 실업급여 예산도 축소된다. 대신 절감된 재원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추진과 청년·노인 일자리에 집중 투자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손본다. 인건비 등 직접 지원 대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평가해 선별 지원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등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미조직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사업을 신설한다. 취약 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에 19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내 이중구조개선 프로젝트 신설에 41억 원을 투입한다.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올해 296억 원에서 내년 339억 원으로 확대된다.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등 임금체계 개편 관련 예산도 늘려 불공정한 임금격차 완화에 나선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제조업과 뿌리산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신설한다.
구직 청년이 빈 일자리에 취업하면 3개월째 취업성공수당 100만 원, 6개월째에는 근속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규모는 2만4000명, 관련 예산은 483억 원이다.
숙련 기술인 양성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도 50% 감면된다. 예산은 242억 원 책정됐다.
돌봄 서비스 훈련 예산 350억 원을 신규 편성해 총 10만 명(의료기술 지원 9만4천 명, 아이 돌봄 6천 명)의 관련 인력을 양성한다.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한다. 관련 예산은 1조9869억 원이다.
장애인고용 관련 예산은 표준사업장·디지털훈련센터 등 취업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531억 원(6.3%) 증가한 9조9억 원을 편성했다.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는 올해보다 2천 명 확대되며, 장애인고용장려금 302억 원 증액, 근로지원인 500 명과 인턴제 300 명을 증원한다.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은 (172개소, +25개소), 디지털 맞춤형 훈련센터는 3개소 추가 운영된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