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로 인한 홍수, 가뭄, 폭염, 한파 등의 자연재해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소(UNDRR)의 2022년 글로벌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매년 350∼500건의 중대형 재난이 발생했고,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 무렵엔 560건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기후위기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재난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의 책임이다. 그들은 개발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 개발도상국과 주거 취약계층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에너지 개발사업을 확장하는 동안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기후난민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이로 인해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장애인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난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은 기후위기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4배 높다고 알려져 있다. 장애인들은 기후위기 재난에 대한 대비책과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재난 대응 매뉴얼은 비장애인을 위해 작성되어 있고, 주변 조력자들의 행동지침 매뉴얼에 가까운 수준이다.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기후위기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지속해서 이루어져 장애인들이 기후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난 대응 매뉴얼은 장애인의 입장과 장애인 행동양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주변 조력자들도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시설은 장애인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접근성과 이용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후재난 대응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호 캠페인에서도 장애인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한 플라스틱 빨대 금지 캠페인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은 ‘NO 프라스틱 운동’이 일부 장애인에게는 불편을 주고 있다. 컵을 사용하기 어려워 빨대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금속 빨대는 너무 무겁고 열전도율이 높아 화상의 위험이 있고, 자연분해나 종이 빨대의 경우는 뜨거운 음료에는 적합하지 않다. 비장애인에게 일상적인 캠페인일지라도 장애인에게는 어려운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는 한층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다양한 가족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후위기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노인의 동거, 장애인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구성원들을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차별을 방관하지 않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차별금지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불평등과 인권 침해를 가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장애인들은 기후위기 재난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며,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기후 정의와 장애인 배제 없는 기후 정의를 추구해야 하며,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