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장애인복지를 거론할 때 심심찮게 회자되는 주요 화두 중의 하나가 ‘무장애 도시’라는 열쇳말이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사고가 잇따르고 장애인의 문화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극장, 영화관 등 문화활동공간 이용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담론이다. 특히 고령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미래를 보더라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무장애 도시’ 구현은 비단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사임에 틀림이 없다.
인천시가 ‘장애물 없는 복지도시’를 만들겠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 가운데 편의시설 5개년 확충계획은 오는 2014년까지 2만1천여개소에 편의시설을 추가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도별 확충 계획을 수립해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신축?증축?개축되는 시설에 대한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에 편의제공을 위한 인적?물적 서비스를 강화하며 교통환경 개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역시 장애유무,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품, 건축, 도시환경, 사회적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환경개선을 전제로 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도입 적용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08년 11월 5개년종합계획인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했었다. 서울시는 그 중에서도 ‘장벽 없는 환경 만들기’라는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물리적, 사회적 장벽 없는 유니버설 도시환경 추구’라는 목표 하에 장애인이 서울의 보도를 모니터링, 실질적인 보도개선을 추진할 계획과 함께 향후 서울시내 도시개발 구상 및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무장애 환경을 갖추도록 해 도시 전반에 무장애 인프라를 갖춰 나가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오늘 서울의 실상은 어떤가.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는 장애인단체 시위의 단골메뉴가 된 지 오래다. 서울시는 ‘디자인서울거리’를 만든다며 시각장애인 유도용 선형블록을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향하도록 설치하지를 않나 규격에도 맞지 않은 검은색 점자블록을 설치했다가 지적받는 등 미관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장애인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1등급을 목표로 조성했다는 광화문광장의 경사진 진입로 역시 장애인들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타고 가기엔 몸이 약한 장애인에게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애인화장실 역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입구뿐만 아니라 내부도 좁다는 지적을 받았다.
학계의 지적처럼 우리는 그동안 비장애인 위주의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고 편의시설이 많은 사회가 선진사회라고 오해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무장애 도시 건설과 같이 공공시설을 처음 만들 때부터 장애물을 만들지 않으면 편의시설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한 만큼 우리의 장애인복지 마인드도 달라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각 시?도가 추구하는 ‘무장애 도시’ 건설의 해법도 자명하다. 도시계획과 도시건설 및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 여부보다도 아예 장애물이 없는 도시와 건물로 무장애 환경을 갖추도록 관계부서와 장애인복지 전문가 및 장애인 당사자가 공조하는 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야 말로 ‘무장애 도시’ 실현의 선결 조건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