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5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 연장과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해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중 ‘약자 복지’와 관련해선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7천억 원을 반영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8천 명을 추가 지원하며.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를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이와 함께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은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폭우로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다.”며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대 1억6천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했다.”며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인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 감소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올해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