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이상 거주시설 장애인 2명 중 1명 코로나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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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상 거주시설 장애인 2명 중 1명 코로나 확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5.17 09:21
  • 수정 2022.05.17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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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거주 장애인 확진자 입소 정원의 35.6%···전체 인구 확진율보다 10%↑

“윤석열 정부, 탈시설 정책 주요 과제로 수립 추진해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탈시설 정책을 정책의 주요과제를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점화됐다. 사진은 2021년 5월 20일 열린 제5차 장애인탈시설법 제정 정책토론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참석자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10명 중 3.5명꼴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명 이상 대규모 거주 시설 장애인 2명 중 1명꼴로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5월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거주시설(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 484곳에서 발생한 누적 확진자는 9,904명으로 입소 정원의 35.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인구수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 25.9%를 10%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100명 이상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지적·지체장애 등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34곳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2,428명으로 입소 정원의 48.8%에 달했다.

100명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의 누적 확진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체장애인시설인 대구안식원에서는 입소 정원 105명 중 7명을 제외한 98명(누적 확진자 비율 93.33%)이 확진됐다. 지적장애인시설인 경기도 여주시 평화재활원은 100명 중 84명(84%), 충남 서산시 서림케어드림에선 128명 중 105명(82.03%) 확진됐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서울 은평구 소재 시립평화로운집은 150명 중 110명(73.33%), 서울 종로구 문혜요양원이 160명 중 105명(65.63%) 확진됐다. 장애 영유아들이 거주하는 여주천사들의집에서는 100명 중 55명(55%)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대부분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이라 감염에 취약하다. 협소한 공간에서 여러 명이 생활할뿐더러 격리 공간도 충분치 않아 집단감염 위험이 높다.

복지부가 실시한 ‘2020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명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생활실(거주장애인이 숙식하는 장소)당 6.87명이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2월 코로나 등 감염병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설을 일시폐쇄하고 시설 내 인원을 임시격리시설로 분산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의료, 복지서비스 제공 등 생활 지원을 의무화한 ‘코로나긴급탈시설법’(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중심 정책이 곧 감염병 위험 및 인권침해의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탈시설 정책을 주요 과제로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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