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5월 3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 목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장애인생활신문>은 장애인 등 복지분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게재한다.
‘개인예산제-아동주치의 도입’ 외에 전정부 정책 그대로?
‘개인예산제’ 도입 선택권 보장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확대
비도시 장애인콜택시 대수 상향
비휠체어장애인 바우처택시 확대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 조성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복지 국정과제 관련해선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한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을 도모한다.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한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발달장애인 관련해선,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를 거쳐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하고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를 추진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등 서비스 정교화를 도모한다.
‘소득·고용’ 지원을 위해 4차 산업,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센터를 확충하고, 직업재활·일자리 지원·장애인연금을 통한 소득 및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의료･건강’정책으로는 장애인건강주치의 활성화, 방문재활서비스 추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를 약속했다.
또 ‘주거･편의’정책으로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 서비스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확대 및 BF 인증제 운영 강화 추진 등을 담았다.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 통합예약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이용 여건이 어려운 비도시지역의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상향 및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확대한다.
또한 내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교체, 흴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해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 조성, 국공립 공연·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및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며,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예술 공모사업과 장애학생 대상 특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
한국수어방송을 5%에서 7%로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품질평가제 도입, 재난방송의 수어제공 의무 확대를 통해 재난방송 접근성을 강화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환경을 구축한다.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중위소득 50%까지 주거급여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을 통해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을 보장한다.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 호를 공급하고 품질 향상 및 생활 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 질적 혁신과 노후도,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복합개발, 리모델링 등)을 적용해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및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서비스 제공 및 입주 희망자에게 최적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을 추천할 방침이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5%
상병수당급여 도입 추진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과제에선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계안정 도모 및 상병, 실직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는 소득안전망 구축이 포함됐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갑작스러운 위기 시 긴급소득지원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응하여 상병수당 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및 서민 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적정수준 상향 및 재산요건 합리화,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 추진 등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별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맞벌이·1인가구 대상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복지멤버십’서비스 확대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과제에선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 대상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추진이 포함됐다.
사회적경제 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 향상 도모 및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및 지자체 발굴체계를 강화한다.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고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 확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일자리·건강·돌봄을 지원한다.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하고, 기업사회공헌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선도모델을 추진한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 강화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노인돌봄 및 치매돌봄 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해 시군구 중심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기관을 연계해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한다.
활동감지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AI-IoT기반 건강관리사업 등을 확대해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을 확산하고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해 돌봄로봇 등 복지기술 R&D를 강화하고 복지관·요양시설 등을 리빙랩으로 지정 등 돌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방향으로 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를 위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등을 확대 추진하고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의료·요양 복합 제공 지원 및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통합재가 등 재가서비스 강화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 시설 환경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근로자휴게시설·건강센터 확대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 목표 수립 및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산재예방 지원 확대 및 대·중소 상생체계 확산을 위해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예방 및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한다.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을 통한 스마트 안전장치·설비(웨어러블 로봇 등) 개발·발굴 및 소규모 사업장 보급·확산을 지원하고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고위험사업장 예측·맞춤형 예방대책 추천 등),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 지원 및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및 건강센터 확대 추진 등 직업건강 인프라 확충,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고 특고·플랫폼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업무상 재해 신속 결정을 위한 업무 절차 및 재해 인정기준을 개선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공공수어통역 지원 등 개선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및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 스포츠 관람, 영화, 체육시설 이용료 등)되며, 장애인도서관 조성,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이 구축된다.
인문정신문화 확산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장년 청춘문화공간(가칭) 운영, ‘길 위의 인문학’ 등 다양한 인문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센터(가칭)를 통해 국민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지원한다.
전통문화산업 육성·한국어 확산을 위해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 제정, 연구개발 등 기반조성, 향유 촉진 및 홍보 지원, 세종학당 확대·내실화로 한국어 확산, 공공수어통역 지원 등 언어복지 환경을 개선하며 문화기반시설의 디지털·친환경·무장애 전환이 추진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질환 확대
필수·공공의료인력·인프라 강화
건강보험 부과 소득중심 개편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가 구축된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 지역별로 역량 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 관리를 강화한다.
농어촌 등 방문진료 확대
연속혈당측정검사 건보 적용
아동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정신건강검진체계 단계적 도입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가 확대되며 신체건강뿐 아니라 마음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정신질환자·자살고위험군 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문제 대응체계 확립 및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및 대상 확대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을 대비한다.
ICT를 기반으로 동네 의원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가 강화되며,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서비스 확대 및 연속혈당측정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가칭) ‘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해 일반건강검진과 별도의 정신건강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에서 자립까지 전주기적 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또한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추진되며,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 및 백신 안전관리 체계가 개선된다.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초등전일제 학교’ 운영
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
평생교육바우처 대상 확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통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없는 맞춤형 교육과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및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이 추진된다.
방과 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초등전일제 학교’를 운영,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지원 등) 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며, 전 국민의 평생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방안 수립(2022년) 및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을 전 국민까지 단계적 확대가 검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