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부쳐...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20여 년 전 고 최옥란 열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액 현실화를 요구하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농성투쟁을 시작했었던 날이기도 하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선거를 약 90여일 앞두고 있기도 하다. 또다시 장애인을 위한 공약들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질 태고, 후보들은 당선을 위해 공약들을 또 무조건 받아들이겠다고 할 것이다. 지난 선거 때의 장애관련 공약들을 지금 어찌되고 있는가? 대표적인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등급제 폐지’는 과연 실현되었는가?
또한 2년 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정부에서는 이제는 with 코로나19 시대를 선언한다고 하나, 거기에 장애인들은 without 장애인이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고, 기획제정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돌렸던 시물레이션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60대 후반의 뇌병변장애인은 외로운 죽음을 맏이하고 말았다. 과연 대한민국은 장애인을 국민으로 인식하고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안들 수가 없는 슬픈 현실이다.
경기도는 지난 1년 동안 장애관련 몇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 하나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뇌병변장애인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냈고, 또 하나는 ‘경기도 탈시설자립생활선언’에 현재 대통령 후보가 사인을 하였다. 실로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중증장애인이 차별이나 소외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고, 그 기초를 만들어가는 것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일부 부모님들을 앞세운 시설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자립생활에 필요한 공공일자리 확보,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등의 이동권 확보, 탈시설주택,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보 등 산 넘어 산이다.
뇌병변장애인지원조례안 또한 현재의 법, 서비스 제도 등에서 차별받고 소외받았던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만든 것은 환영하지만, 아직도 공급자 중심의 시각이나 디자인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고,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고, 사업진행에 있어 당사자들의 의견을 많이많이 수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12월 2일 ~ 12월 3일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 추워진 이틀 동안 장애인들이 20년 전 최옥란열사가 그랬듯이, 2022년 장애예산확보와 문재인정부의 공약 사항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인권과 자립생활의 기초가 될 ‘탈시설지원법’ 등의 제정을 요구하며 여의도 국회 앞과, 기획제정부 장관 집 앞 등에서 1박 2일 투쟁을 전개한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이들의 요구를 받아주어야 한다.
추운 겨울 투쟁을 하는 장애인들 아무 사고 없이,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이 제정이되고, 2022 장애예산이 확보되는 마무리가 되길 바란다. 그 투쟁에 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1. 정부는 2022년 장애예산 확보하라 !!!
1. 국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 즉각 제정하라 !!!
1. 경기도는 탈시설선언문에 맞는 장애정책 시행하라 !!!
1. 경기도는 뇌병변장애인지원조례 실행을 위한 사업 진행과 예산을 확보하라 !!!
2021년 12월 3일
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