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교육공무직-초등돌봄전담사) 간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장애학생 돌봄교실 배제’ 등을 요구하는 돌봄교사 측의 요구에 인천시교육청이 이를 수용한다는 문서가 공개되자 인천장애인부모연대는 인천시교육청과 노동조합에 공개사과와 노조원과 실무자에 대한 장애인권교육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인천장애인부모연대가 9월 9일 성명서를 통해 공개한 8월 25일자 인천시교육청과 노조와의 실무교섭 협의안에 따르면 ‘돌봄교실에 특수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입반을 지양할 것과 부득이 입반할 경우 정원을 1/2로 축소하고, 상시 지원인력을 교육청 예산으로 채용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성명서는 “인천시교육청은 장애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며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없이 오히려 수정 수용까지 하며 노조 측의 요구안을 받아들였다.”고 비난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 중으로 장애차별적 문구에 대해 수용한 적이 없다.”면서 “수정 수용이란 교섭과정에서 노조 측의 요구안에 대해 사측(교육청)에서 내용을 수정해 제시할 경우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중증시각장애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탈락시킨 진주교대에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 정지 조치를 8월 18일 내렸다.
이제 2021년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일정으로 실시된다. 장애계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계의 뿌리 깊은 차별에 대해 철저히 다뤄야 할 것이다.
이재상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생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